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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부채 탕감, 연소득 많은 가정에 절반 돌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가정에 더 많이 돌아간다고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JP모건 체이스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책에 따라 탕감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 5490억 달러 탕감 혜택 중 48%가 연소득 7만6000달러 이상인 가정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이는 백악관이 "자금의 90%가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연소득별로 나눴을 때 연소득이 11만6000달러 이상인 가정이 25%로 총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연소득 7만6000달러 이상 11만6000달러 미만이 23%, 5만2000달러 이상 7만6000달러 미만이 19%, 3만4000달러 미만이 17%, 3만4000달러 이상 5만2000달러 미만이 15%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연소득이 낮은 가정일 수록 학자금 대출금을 '완전히' 탕감 받는 비율이 높았다.   연소득 3만4000달러 미만인 가정은 67%로 가장 높았고, 연소득 3만4000달러 이상 5만2000달러 미만이 58%, 연소득 5만2000달러 이상 7만6000달러 미만이 52%, 7만6000달러 이상 11만6000달러 미만이 48%, 11만6000달러 이상은 36%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흑인·히스패닉 중에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탕감 혜택을 받는 인종은 가정당 평균 1만1258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는 흑인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은 평균 9516달러, 백인은 평균 8964달러를 탕감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그랜트 수여자의 경우 추가 1만 달러의 혜택을 더 받아, 총 2만 달러의 대출이 탕감된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연소득 학자금 학자금 부채 학자금 대출 연소득 개인

2022-09-02

학자금 대출 1만불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1만 달러를 탕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연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그랜트 수여자의 경우 추가 1만 달러의 혜택을 더 받아, 총 2만 달러의 대출이 탕감된다고 전했다.     또, 팬데믹 사태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해 올 연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의 월 상환금액을 소득의 5%로 제한하고, 대출금이 1만2000달러 미만인 경우 10년 상환 후 잔여대출을 탕감받는 등 부담을 더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 내 진보진영이 요구해온 5만 달러보다는 적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부채 탕감을 위해 약 230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교육부 추정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2만 달러 탕감을 받게될 수혜자는 총 2700만명으로 예상된다. 또 교육부는 전체 구제의 90%가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가구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수 주 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주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연소득 개인 교육부 추정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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